정부가 미국 국방부가 아시아 동맹국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방비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정부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외교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결정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앞서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 기준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 세계 동맹국에 적용할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미국이 오는 24~25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의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가 현실이 되면 한국의 현재 국방비 지출 수준과의 격차로 인해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해 66조원가량을 국방비로 지출했으며 이는 GDP의 2.8% 수준이다.
미국은 향후 우리나라에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61조2469억원)는 10년 전보다 23조6919억원(63.1%) 증가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2.16%에서 2.32%로 0.16%포인트 확대됐다.
해당 비율은 마찬가지로 주둔 미군이 있는 아시아 동맹 일본(2025회계연도 기준 1.8%)과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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