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개혁 대상이 권력 환상에 여전히 개혁 거부”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6-20 17:01:41

檢, 수사·기소 분리 뺀 업무보고
국정기획委, 30분 만에 중단시켜
25일 구두로 재보고받을 예정

검찰이 20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거리가 먼 업무보고를 했다가 도중에 퇴장 조치된 사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 신뢰는커녕 자정 의지도 없는 검찰이 여전히 과거의 권력 환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오늘 장면이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논평에서 “검찰이 이재명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오히려 권한 보존과 확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정치적 저항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뉴시스

김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 직접수사 폐지 등 검찰 권력의 구조적 개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며 “개혁의 첫 관문인 국정기획위의 정책 보고 자리에서조차 검찰은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더 이상 행정부 바깥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국정기획위의 지적처럼 국민은 이제 검찰의 기득권과 오만함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보고 중단은 경고”라며 “그 경고가 의미하는 바는 단호하다.
검찰개혁에 순응하든지 아니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회피도 아니다.
국민 앞에 납작 엎드려 검찰 스스로 환골탈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며 대검찰청 전무곤(사법연수원 31기)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검찰이) 검찰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에 대해 핵심적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공약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늦게 제출한 보강자료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정작 해당 내용을 업무보고에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대변인은 “그게 핵심적인 보고 내용이 돼야 하는데 알맹이를 빼고 보고한 것”이라며 “업무보고의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24일까지 업무보고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한 뒤 2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구두로 재보고 할 예정이다.
배민영·조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