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9일 특허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만큼, AI 분야 특허 분석을 통한 핵심 기술 선점, AI 학습 데이터의 민간 개방 확대, 신속한 AI 분야 특허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들은 "특허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개발(R&D) 효율화로 고부가가치 기술을 확보하고,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허청은 이 자리에서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를 정부와 민간의 R&D 및 기술 유출 방지에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경제성이 높은 특허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해외 특허 확보 지원, 혁신 인센티브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 방향도 보고했다.
지능화되는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AI 모니터링도 전면 확대하는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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