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정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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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 대통령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지난해 12월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금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는 두는 ‘차등 지원’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입장 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 측면에서, (다른) 일부는 경기부양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 계층과 그에 속하는 한부모 가정은 40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소득 상위 10%에겐 15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안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이제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이 7월 초까지 심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라 다음 달쯤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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