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과, 여가부 업무보고 받은 후 새 정부 공약 과제 검토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위안 구체적 조직개편안 보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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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는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고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정책 및 조직개편안 마련을 요구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는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고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정책 및 조직개편안 마련을 요구했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는 여가부 주요 업무와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공약 과제 등을 논의 및 검토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과 연계한 정책 거버넌스 강화와 여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가족, 권익 분야 공약의 실효적 공약 이행계획 마련, 위기청소년과 한 부모 등 지원 확대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찬진 분과위원장은 성평등 거버넌스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세부적인 조직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노동, 복지 등 각종 정책과 공약 이행계획에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가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개진을 강조했다.
더불어 김남희 기획위원은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양성평등위원회’' 형식적 운영 문제와 함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추진 시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 등 보다 취약한 대상에 대한 선제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한부모가족 양육비 불이행 문제도 아동 인권 측면을 고려한 적극적 검토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사회1분과는 기본사회 실현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과 이주여성 체류권 문제 등에 대한 정책 필요성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이를 보존·기념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찬진 사회1분과장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가족 관련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적 관심을 받는 여성가족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cuba20@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