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거시정책 등 경기 활성화 및 민생 회복 위한 정책 추진
100조원 투자 등 첨단산업 육성 등 "진짜 성장" 전략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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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1분과(분과장 정태호)는 소관부처 업무보고의 첫 순서로, 18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개시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1분과(분과장 정태호)는 소관부처 업무보고의 첫 순서로, 18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개시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는 이한주 위원장,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기획재정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전례 없는 일로, 앞서 나가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기술을 주도해서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격차도 줄여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을 잘 달리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이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마음으로 오늘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지금 한국경제는 제2의 IMF시대란 말이 있을 정도로, 계엄 충격 등으로 올해 0.8% 성장 전망조차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인 가운데 세수 결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란종식과 경제회복이 국민주권 정부의 제 1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분과장은 "신속한 추경 등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AI 3대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등 새 정부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현안과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재부는 내수회복 지연, 美 관세부과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을 보고했다.
또한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투자 방안 마련, 첨단 AI기술의 상용화를 전폭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AI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세제지원 방안,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등 진짜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국정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전문위원들은 국정과제를 구체화해가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수회복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을 당부했다.
정 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경제철학과 정책은 결국 선택의 문제이며, 오늘 자리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갖고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