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조 추경안 '신속 심사' 방침…법사위·예결위원장 협상이 변수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6-18 17:06:2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편성한 20조원 안팎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한 심사를 통해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라고 요구하면서,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협치를 내세우며 새롭게 출범한 여야 지도부가 원 구성을 두고 다시 한 번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G7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해 속도감 있는 민생대책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안 심사를 위해선 국회 예결위 구성 등 국회 원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기획재정위원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자리가 공석인데, 이는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기재위원장에서 사임하고,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초 19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본회의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문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유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야당에) 1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의 사정을 고려해 이를 수용하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양보 요청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상임위 배분 문제는 1기 원내대표단에서 합의해 운영해오고 있고 전반기는 2년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앞으로 1년은 더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탄생했고 여당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협치를 위해 여당 측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서 상임위에 대한 고민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지속적으로 대립한다면 새 지도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협치는 여전히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부정적 시선으로 봐왔던 터라 쉽게 협조해줄 것 같지 않다"며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는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