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된 권한 과감하게 분산”
이재명정부의 국정 비전과 개혁 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하며 최우선적 과제로 정부조직 개편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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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를 제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할 것”이라며 “국정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60일간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 정부조직개편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논의, 운영위원회 검토, 전체회의 의결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직개편 TF팀 외에 균형발전특위와 조세개혁·조직개편 등 5∼6개의 TF와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운영한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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