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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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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