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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로 장터가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 방식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1차 지급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2차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각각 지급되며, 여기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세수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차등 지급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전 국민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최종안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상위 10%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지 여부도 쟁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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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줘도 욕먹고.. 선별지급을 해도 욕먹을 일...ㅠㅜㅡ
지자체장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하면 좋을듯...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