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귀연 재판부, 내란 우두머리 이어 2인자도 풀어줘…유감"법원, 오는 26일 구속 만료 앞두고
김용현 조건부 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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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던 같은 재판부가 이번엔 내란 2인자를 보석으로 또 풀어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주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를 활보하는 사진이 나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충격받은 상황에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결정인가"라며 "내란 '1위와 2위' 피의자를 같은 재판부가 계속 풀어주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 보석을 요청한 검찰을 향해서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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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검 / 내란범에 보석이 말이 되냐. 대규모 학살을 기획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