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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며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실무진들을 격려한 뒤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 위반 요소가 있으면 (즉시) 제재하고, 제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일들은 제도를 개선해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실무자들로부터 효율적인 자본 시장 감시와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패스트 트랙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과 선의의 투자자 피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한 뒤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시장감시 인력 증원, 불공정 거래 의심 계좌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불법 무자본 기업인수합병(M&A) 등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재발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겠다”며 “사전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계좌는 즉각 거래를 정지시키고, 사후에는 엄정하게 처벌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주식 시장에서 ‘정보공개 시점’의 기준이 ‘레거시 미디어’ 등에 국한돼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보고받자 “바로 규정을 고치도록 하자”며 현장에서 즉각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문제가 많다 보니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폐지는 할 수 없다.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에 가입하려면 안 할 수 없다”면서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한 신속한 제재와 처벌 수위 강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최인혁 기자 inhyeok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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