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李 대통령, 한국거래소 찾아…부당이득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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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찾아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공정거래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도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국회에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는 법안도 낸 것 같다.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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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을 맞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 등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새롬 기자 |
또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의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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