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설계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1일 최우선 순위로 경제 성장과 민생을 꼽았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과 집값 안정에 대해 달성 가능한 목표로 평가하는 한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지급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묻는 말에 "정부에서 해야 할 건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경기가 안 좋은데 성장잠재력이 잠식돼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평가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하지 못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오는 12일부터 60일간 이 대통령 임기 5년간 수행할 국정과제를 정하고 예산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판식은 16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열린다.
신성장 동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은 단순히 수요를 증가시키는 성장을 많이 얘기했다"며 "민생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긴 하지만 장기적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이 되려면 건설이라든가 단순히 유통이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고르게, 계층적으로도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갖춰져야 진짜 성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진국 되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앵커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점을 지적하자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서울·수도권 등에) 쏠려있기 때문에 쏠리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꾸준히 공급해나간다'고 이야기하면, 특히 '공공주택 꾸준히 공급한다', '민간주택은 택지를 꾸준히 공급한다'고 계획을 밝히면 그것만으로도 부동산 수요는 안정되는데 공급을 계속하면 부동산 문제 잡힐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코스피 5000 달성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 자산 대비 주식 가격이 저평가돼있는 것을 안보·주식시장 문제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로 보고 이를 해소하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주식가격하고 기업 자산을 비교한 수치(주가순자산비율·PBR)가 있다.
보통은 주식가격이 보통은 높기 때문에 수치가 1이 넘는데 우리가 지금 0.9다.
보통 신흥국은 2, 선진국은 3 정도"라며 "저평가된 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평가받을 건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국가안보 문제가 있어서 조금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다.
더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 주식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주식시장이 불공정하다든가 소액주주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다든가 하면 들어와서 사기 불편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식시장 불공정성, 주주에 불리한 점 해소하면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
PBR이 2만 돼도 지금에서 5000은 충분히 간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공약과 관련해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떤 데에서 소비 장려하고, 권장하는 정책"이라며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효과 끝나면 탁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운이 계속 남아있다.
그래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등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역설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각각 분리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표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을 분리하냐는 질문에는 "이번에 경제가 안보 차원에서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구성해둔 경제안보 개념을 확대해서 유지하기로 했다"며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떤 걸 하나 고정해두고 가는 것은 오히려 좀 위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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