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등 묵은 과제 해결사 자처한 우원식…"국회 개혁 세게 하겠다"(종합)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11 14:02:33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민주주의 확장에서 개헌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 절차에 필요한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해 법제사법위원회 개혁이나 상임위원회 배분 등 국회 개혁도 "세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임 대통령께서도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제 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달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제시했다.
시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개헌특위 등을 통해 개헌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개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 화두였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6일 "이번 '조기 대선'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반대 의사를 전하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했다.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시도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의 대치 전선이 고조됐고, 결과적으로 개헌 논의는 힘을 잃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민주주의 확장에서 개헌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 절차에 필요한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해 법제사법위원회 개혁이나 상임위원회 배분 등 국회 개혁도 "세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회 개혁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우 의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국회 개혁"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문제부터 본회의 원격회의, 인사청문절차 개선, 상임위원회 배분 방식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은 22대 국회에 적용해서 하고 안 되면 23대에 넘기더라도 이번에 하자는 생각으로 국회 개혁특위를 세게 작동하려 한다"고 했다.
또한 교섭단체 의석수와 관련해서도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어느 정도 완화할지는 쉽지 않지만 여야 간 교섭단체 문제를 두고서 충분히 검토해 국회 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여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구성부터 서두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국민들 보기에 의원들이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잘못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하는데 윤리특위를 못 만들어 부끄럽다"면서 "여야가 바뀌었으니 합의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의장도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라 강하게 합의를 요청하고 잘 안 되면 합의 중재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 합의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여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구성부터 서두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국민들 보기에 의원들이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잘못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하는데 윤리특위를 못 만들어 부끄럽다"면서 "여야가 바뀌었으니 합의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의장도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라 강하게 합의를 요청하고 잘 안 되면 합의 중재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간담회에서 향후 1년간의 추진과제도 소개했다.
그는 현 시기를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면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 극복 과정의 2단계"로 정의하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헌 외에도 우 의장은 국회의 기본적 역량 강화와 국회 경호 경비 체계 개편 추진을 약속했다.
아울러 나라의 정체성, 국민통합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광복절 전야제 행사와 국회 도서관 앞에 독립기념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극한의 정치적 대립 구조에서 우 의장은 빛과 어둠을 경험했다.
임기 초 우 의장은 방송4법 여야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간 협상을 이끌어보려 했지만, 노력은 좌초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왔던 우 의장은 계엄해제의 다급성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으며 침착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해 국민적 호평을 받기도 했다.
1, 2차 윤 전 대통령 탄핵 시도에서도 의연하게 본회의를 이끌며 위기에 강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