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추천한 인사 설득력 생길 듯”
공무원들 누가 대상 오를지 촉각
실제 임용 드물어 유명무실 평가
사전 내정설·외부 입김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차관을 포함한 주요 공직 후보자에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내의 술렁거림이 엿보인다.
파격 인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회의론도 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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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권기현 기자 |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고 소개했다.
공무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는 한 서기관은 “(국민추천을 통한 장관 인선이) 어떨지 감도 안 오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이 추천한 인사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누가 (장관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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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앙부처 국장급 관계자는 “누락될 수 있는 괜찮은 후보자가 국민 추천제를 통해 검토 선상에 올라온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추천만 보고 (인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책 결정 라인의 몇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하지 않고 정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을 검토 선상에 놓자는 취지가 아닐까 싶다”며 “나쁘지 않은 시도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추천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많았다.
국민추천제는 지난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때 ‘인터넷 추천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인사혁신처에서 상시 제도로 반영됐었다.
하지만 실제 사례가 없어 그때부터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대통령실이 국민추천제 운영을 알린 이날 차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이미 인선을 정해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실이 ‘누가’ ‘누구를’ 추천했는지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앙부처 과장급 관계자는 “누가 얼마나 추천을 받았는지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테니 그저 보여주기에 그칠 것 같다”며 “이미 정해진 명단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국민추천제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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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인재 적극 발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장차관 후보를 국민으로부터 추천받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 국민추천제’ 추진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
한 군 관계자는 “군 내부에서 조직을 이끌 역량보다는 자신과 일했던 친한 상사 등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나 노조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과장급 관계자는 “응집력 있는 시민단체나 노조가 대거 동원해 추천하고, 당에서도 결국 추천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추천제로 뽑힌 인사의 ‘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중앙부처 과장급 관계자는 “부처 업무 스펙트럼이 넓은데 대부분 자기가 알고 있는 한정된 경험을 가지고 그 안에서 추천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사람이 추천될지, 인사 검증에서 실무적으로 추천제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추천제가 대통령의 ‘책임 전가’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단한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데, (이 제도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유능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추천으로 했다는 식으로 설명해 꼼수로 활용될 수 있어 일종의 ‘쇼’ 같다”며 “대통령의 철학과 일치되는 전문가를 뽑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편집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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