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회의서 의결…최장 170일간 가동
李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구현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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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5차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범을 공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개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음모와 외환 유치, 군사반란 등 11개혐의를 수사한다.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으로 구성되며 최장 170일간 활동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연루 의혹 등 총 16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최대 205명이 투입되며 기간은 170일이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군사당국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최장 140일 간 활동한다.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의를 거쳐 의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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