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위광하와 함께 검증 중
국힘 ‘이해충돌’ 가능성 지적에
대통령실 “뭐가 충돌하나” 반문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들이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일각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난 4월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와 관련해 후보군을 이같이 좁히고 막판 검증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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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특히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낸 이 변호사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취지의 질문에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자 “경악할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보험을 중층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의원도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헌재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영준·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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