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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의원 SNS 갈무리. |
반면 대통령실은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일각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것이냐"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승엽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국론을 심각히 분열시키고, 국민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 SNS 글 전문.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다.
민주당의 논리 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다.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내세웠던 논리를 지금 당장 실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하길 촉구한다.
견제와 균형,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복원되어야만, 극한의 국론분열과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다.
민주당의 논리 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다.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내세웠던 논리를 지금 당장 실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하길 촉구한다.
견제와 균형,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복원되어야만, 극한의 국론분열과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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