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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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정부 시기 발생했고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윤석열정부 시기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반복되는 수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경험을 언급하며 “조금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에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한 번 상황 점검을 해보겠다”며 “여태까지야 어쩔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특히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치안에 관련해서는 일종의 고의적 범죄행위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교통사고도 발생하는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치안의 영역에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인력 배분과 관련해 “인허가 이런 데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안전 관련 부서는 반대로 (방치)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다”며 “가급적 인사 배치에서도 그러지 말고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이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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