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강조한 내란 종식 일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윤석열정부 시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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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통령의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며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 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이튿날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도 당에 한 전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 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도 검토 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조치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해온 ‘내란 종식’ 조치의 일환으로도 읽힌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이른바 ‘안가회동’을 한 인물로 고발된 바 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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