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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앞으로는 중대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겠다”며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안전·치안 점검 회의’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할 수 없는 것도 상당히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도 꽤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굳이 언급하자면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이 있다”며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의 모임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 같고, 오송지하차도는 정말 사소한 시설물 관리 부족으로 생긴 일 같으며, 세월호 참사는 복잡한 원인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안 관련해서는 고의적 범죄 행위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교통사고도 발생하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우범지역이라는 것도 있다.
치안 영역에서 피해 예방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특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나 담당자 등 대체적으로 안전 관리 부서의 영역을 방치하는 게 있었다”며 “인허가 이런 데는 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 생명과 관련된 안전 관리 부서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도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권이 관계된 영역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계된 곳에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개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며 “예측되는 사고, 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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