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예산 낭비"찬성 194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총장 임명 가능…특검 이해 안 가"
"독소조항 있는 상태서 일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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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어 기존 수사 기관을 다 지휘할 수 있게 됐는데 특검을 추가로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된다"라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지금의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다"라며 "정권이 바뀌어 기존 수사 기관을 다 지휘할 수 있게 됐는데 특검을 추가로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된다"라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밑그림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이고 검찰총장, 국방부 장관 해병사령관 다 임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하게 되면 발생할 예산에 대해 걱정했다. 그는 "수백억이 든다"라며 "예산 낭비를 배제하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그동안의 독소조항을 고치면서 하면 말이 될 수 있지만 과거 독소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이 시도되고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우리 논리가 합리적이지만 이미지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정리하지 않는 듯한 정치적 프레임에 저희가 갇힐 수 있고 프레임 속 더 이상 그럴 필요기 없지 않느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털자(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와 청산하는 선명성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하지만 저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정석으로 하나씩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특검법은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으로 통과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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