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컨센서스 있어”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지역화폐 예산이 (곧 편성할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야 할 것 같다”며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
(지역화폐를 뿌리면 지역경제가) 팡 하고 좋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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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뉴시스 |
이어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다”며 “대통령께서 오늘 1호 지시사항으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명령을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TF회의를) 직접 챙기고, 민관 협동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초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많이 나온다’는 질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했고, 진행자가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는 긍정으로 간주된다’고 하자 “그래요?”라고 반문하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검찰 개편과 관련해선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당내) 컨센서스(공통된 생각)”라며 “솜씨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위의 부처’로서 행정부를 좌지우지 해온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큰 탓에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합의)를 도출하자고 미국 측과 협의한 것에 대해선 “국가 간에 맺은 것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다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 할 지에 대해선 “바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상법개정안도 (국회 본희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주가가 5000을 향해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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