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개혁신당 공보국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지금, 법치를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하려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과거 자신이 기소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의 헌법이나 다름없는 당헌을 제멋대로 뜯어고쳐 대표직을 유지하려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른다”며 “그때도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그 수준을 아예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 죄부터 덮는다”며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는 정도로 방탄하는 정치인도 드문데, 이제는 본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의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시도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건 입법이 아니라, 독재의 서막이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도가 현실화하는 순간, 대한민국엔 두 개의 법이 존재하게 된다”며 “국민을 위한 법, 그리고 이재명을 위한 법이다.
위인설법(爲人設法, 사람을 위해 법을 바꾸면, 나라는 무너진다) 이건 단지 나쁜 입법이 아니라, 위헌적이고 반법치적인 쿠데타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법부는 무력화되고 헌법은 종잇조각이 된다”며 “국민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법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국민이 아니다.
이제 이 나라의 법이 죄인을 지키는 방패로 전락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 피하려고 권력 잡겠다?, 이건 민주공화국의 적입니다”며 “대한민국은 사람 위에 사람 없는 나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다.
그 정신을 짓밟고 법의 지배 위에 사람을 세우겠다는 자에게 나라를 맡긴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고 했다.
아주경제=정현환 기자 dondevo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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