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 분석
민주당 의원 다수 비상계엄 후 국회경비대 별도 조직 창설 법안 발의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선거에서 승리하면 경찰은 국회 경비 업무를 맡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재명 후보가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오승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선거에서 승리하면 경찰은 국회 경비 업무를 맡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더팩트'가 분석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경비대의 국회 직속화 및 경비능력 강화’를 명시했다. 국회경비대를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시켜 비상계엄 등을 통한 국회 침탈을 막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후 국회경비대를 독립시키는 법안을 여러 개 발의했다. 현재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국회 경비 업무를 별개의 조직을 만들고 이들이 전담하게 한다는 내용이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국회법은 경찰이 국회 회의장 건물 밖 경호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경비대장은 경찰서장급인 총경이 담당한다. 경찰이 국회 경비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한 의원들을 경찰이 막았다고 지적한다.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전 총경은 경찰 지휘부와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목 전 총경은 직위해제된 뒤 재판을 받고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더팩트(www.tf.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