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MT 첫 보고서, 북러 군사 협력 적시
포탄 900만발, 파병 규모 1만4000여명
정부 "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규범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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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해 설립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첫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그간 정황에 그쳤던 북러 간 군사 밀착을 무기 체계, 규모, 시기 등 실질적 근거를 통해 공식화했다. /AP. 뉴시스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해 설립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첫 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를 제공했으며 러시아 역시 북한에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제재 위반 감시망'…11개국 참여 속 첫 보고서
30일 정부에 따르면 MSMT는 전날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최초 보고서를 내고 참여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MSMT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모니터링 메커니즘이다. 지난해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데 따라 설립됐다.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다. MSMT는 참여국 공동성명을 통해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데 따른 국제 감시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활용되는 주요 개인·기업 네트워크 및 운송수단 △기타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제사회를 향한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 및 이행 강화 △추가 유엔 제재 대상 지정 관련 협력 △대북제재 회피 관련 정보 공유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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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MT는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된 북한제 다연장로켓포(왼쪽)와 9M113 대전차미사일을 공개했다. /MSMT 보고서 갈무리 |
◆北은 포탄·방사포, 러시아는 '판치르'…밀착 공식화
보고서에는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간 북러 군사 밀착은 정황과 동향, 추정 등에 따른 의혹에 그쳤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양국 간 군사적 교류가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보고서를 통해 거래된 무기의 체계, 규모, 교류 시기, 이동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중순 러시아 화물선을 통해 포탄과 방사포 약 900만발을 49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이전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는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도 제공했다. 세부적으로 D-20, D-30 견인곡사포와 M-30, M-46 곡사포가 포함됐다. 또 D-74 포에 사용되는 82㎜, 122㎜, 130㎜, 152㎜, 170㎜ 포탄 등도 있었다.
또 북한은 지난해 완성차, 방사포, 자주포 등 3개 여단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200대 이상의 중포를 러시아에 이전했고, 북한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가 포함됐다. 반대로 러시아는 북한에 이동식 방공시스템 '판치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1만1000명 이상의 병력을 보냈고, 최근에도 3000명 이상의 추가 파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노동자 8000명을 러시아로 파견했으며 올해 상반기 수천 명 규모의 추가 인력을 건설, 정보통신(IT), 의료 분야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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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제라도 국제규범을 무참히 훼손하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영무 기자 |
◆정부 "안보리 결의 위반…북러 불법 군사협력 중단돼야"
정부는 MSMT에서 공개된 북러 간 협력이 유엔 안보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제라도 국제규범을 무참히 훼손하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지난해 11월 이후 러시아는 북한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및 전자전 체계, 전파 교란 장치를 제공하고 사용법도 전수했다"며 "최소 1대의 판치르급 전투 차량이 북한에 이전되고, 이외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데이터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능 개량도 지원했는데 이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로부터 포병, 드론 대응 및 기본적인 보병 작전 등의 훈련을 이수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쿠르스크 최전선에 투입되었는데 이러한 러시아의 북한군 훈련 지원 등은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js8814@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