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해 설립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출범 약 6개월 만에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첫 보고서를 발간했다.
MSMT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제 결의 위반이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MSMT 첫 보고서에는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활용되는 주요 개인·기업 네트워크 및 운송 수단 ▲기타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등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 및 이행 강화, 추가 유엔 제재 대상 지정 관련 협력, 대북제재 회피 관련 정보 공유 강화 등을 권고했다.
MSMT 참여국은 이번 첫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유의미한 외교적 관여에 나설 것과,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게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MSMT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의 여러 불법적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지난해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패널이 해체됐지만, 한국 주도로 지난해 10월 MSMT가 설립되면서 북한의 불법적 제재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 감시망이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MSMT는 앞으로도 참여국간 정보 협력에 기반해 정확하고 권위 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회피 관련 보고서 발간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민간 기관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 아래, 앞으로도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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