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제 본인부담률 낮출 것"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필수의약품 공급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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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의 치료 부담을 줄이고, 필수 의약품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보건 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여의도=송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의 치료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보건 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는 37만 명, 중증난치질환자는 75만 명이었다"며 "이들에게 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줄이는 제도이다.
이 후보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도 공약했다.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건강보험인 현재 상황에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는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5년간 판매 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 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됐다"며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hysong@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