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외교 근간은 한미동맹"
김문수 "불법 대북 송금이 핵으로"
방위비 분담금, 북미 수교 등도 거론
 |
| 27일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각 대선 후보들이 외교·안보 정책을 차례로 밝혔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
[더팩트ㅣ김정수·서다빈 기자]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각 대선 후보들이 외교·안보 정책을 차례로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미국의 보호주의, 자국우선주의, 중국의 군사력 강화, 러시아의 북한 접근, 일본과의 관계 등 상당히 복잡하다"며 "저는 대한민국 외교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을 실질적·포괄적·점진적·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건 맞다"며 "그 기초위에 한미일 협력도 필요한데 한미일 협력 내용은 안보, 기술, 문화, 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도외시하면 안 된다.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기에 적절하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화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로 대한민국 국방비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2배에 달한다"며 "이런 강력한 군사력 위에 대화, 협력, 평화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북한의 김정은 독재 체제가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로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멈추게 하려고 국제사회까지 나서서 한마음으로 결의했다"며 "유엔(UN) 대북제재가 무색하게도 불법 대북 송금 범죄가 일어났다"고 돌연 이 후보를 겨냥했다.
 |
|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 100억원의 돈을 불법으로 북한에 준 죄로 징역 7년 8개월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감옥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
그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 100억원의 돈을 불법으로 북한에 준 죄로 징역 7년 8개월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감옥에 있다"며 "미국 워싱턴 한인회장 제임스 신 목사가 100억원의 비밀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이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공식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그 많은 돈을 김정은과 일가 배를 불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며 "저는 그들과 다른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 관계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다고 한미동맹이 강해지지 않는다"며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씨에씨에' 한다고 한중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하고, 외교·통일·국방·내무를 아우르는 '안보 부총리'를 임명하겠다"며 "한미 합동 군수 시설을 구축하고 우리가 강점을 가진 포탄을 생산해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며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방산시장도 적극 개척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육군사관학교 중심의 폐쇄적 엘리트 파벌을 과감히 해제하겠다"며 "평시 군사법원을 완전히 해체해 그 기능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란의 주축이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형 모병제를 5년 안에 정착시키겠다"며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는 장면을 만들어내고 활발한 교류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현해 내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