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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종식법이 시행 1년을 맞이한 가운데 개 사육농장은 70%가 폐업했지만 해당 농장의 개들은 대부분 식용견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1주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 사육농장의 70%가 폐업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문을 닫은 사육농장에서 지내던 개들은 대부분 식용견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1072호)가 폐업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처 측은 “당초 계획보다 폐업 농장 수가 많다.
법 시행으로 개 식용 종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며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개 사육농장의 폐업 비중과 더불어 해당 농장들에서 사육되던 개(잔여견)들의 숫자도 전했다.
약 34만6000마리로, 1년 전 부처가 파악한 전체 개 사육농장(46만8000마리) 사육견의 74%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들의 행방이다.
최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올해 6월 기준자료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 폐업 농장이 소유권을 포기한 개들 중 동물보호단체에 입양되거나 반려견·경비견으로 전환된 경우는 455마리에 그쳤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입양한 사례는 아예 없었다.
천 의원실은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 식용견도축장(9.5%) 유통업체(1.2%) 식품접객업체(1.1%) 전·폐업률이 저조한 점을 들어 사실상 잔여견의 대부분이 도축장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했다.
개 사육농장이 문을 닫았지만 정작 그곳의 개들은 식용견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못한 셈이다.
오히려 더 일찍 목숨을 잃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천 의원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동물보호는커녕 잔여견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종식 유예 기간은 2027년 2월이다.
농식품부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대로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식용 목적의 개 도살 또는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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