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콘텐츠사업자들이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反) 경쟁적’이라고 지적하자 우리 정부와 통신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법안이 아직 법도 통과되지 않은 만큼 섣부른데다 국내 다른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내 기업 60%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한미 정부 간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 시작될 전망이다.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가 디지털무역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일 "입법 과정에서 미국의 콘텐츠 사업자들도 당사자로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안을 문제 삼고 있다"며 "법안에도 직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얼마에 내야 한다는 의무 부과 내용은 없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같은 통신사업자들도 보고서 내용을 비판했다.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국 미디어 시장은 사실상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마치 국내 사업자들이 독과점이라도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한국의 다른 콘텐츠 제공 업체들은 이미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안(플랫폼법)도 문제 삼았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나 소비자와 거래할 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테크 기업들은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통과가 된다면 국내 기업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미국이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규제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 제정을 강행하면 결국 규제는 미국 빅테크가 아닌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도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산업연구원의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도입한 무기 수입액은 13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절충교역 획득 가치는 1조원에 불과했다.
전체 무기 수입액의 7% 수준이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적과 함께 상호관세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1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0.3%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영향권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14.0%는 "직접 영향권에 있다", 46.3%는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했다.
관세 정책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 유형은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이나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 24.3%로 가장 많았고,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21.7%로 뒤를 이었다.
제3국 수출 및 내수기업(17.9%), 미국에 부품·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14.2%), 중국에 부품·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13.8%) 등도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미국 현지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딜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현재의 차 가격은 보장되지 않으며 4월2일 이후 도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파커 CEO는 "관세는 쉽지 않다"며 가격 변경 가능성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조치임을 시사했다.
지난달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3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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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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