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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동물 학대 범죄자는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제를 2027년까지 도입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
정부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제를 도입한다.
또한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와 유실·유기 동물의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길고양이, 유기동물 등을 학대하는 범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림부는 그 같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는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027년까지 법무부, 법원행정처, 지자체, 전문과 등과 논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소유자의 보호·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 행위로 규정할 방침이다.
동물복지 교육 역시 강화한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이 내년부터 의무화 되며, 올해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에 도입된 해당 교육과정이 내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포함된다.
그밖에 모든 개의 의무 등록, 펫산업 육성법률 제정, 길고양이 돌봄 관련 사회적 협의체(지자체, 주민, 활동가) 운영, 펫숍 허가 갱신제 도입, 맹견사육허가제 개선, 펫 장례식장 입지 조건 완하 등 계획도 전했다.
수의 전문의 제도 신설을 통해 ‘강아지 안과’, ‘고양이 피부과’ 같은 전문병원과 상급(2차)병원 등 동물의료체계 구축 계획도 전한 농림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6월 ‘제1차 동물 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과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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