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TF 단장인 이강일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와 배달 라이더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19일 오후 쿠팡과 소상공인·민생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입회하에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쿠팡이츠와 입점 외식업주·배달 라이더·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를 출범시켰다.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에는 입점 외식업주를 대표해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그리고 배달 라이더를 대표해서 배달 라이더 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비자단체를 대표해서는 한국소비자연맹,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함께 하기로 했다.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는 배달 중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와 배달 라이더의 처우개선 및 안전 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 △배달 중개수수료 인하와 다양한 수수료 체계 도입 △직접 배달, 배달 대행 등 입점업체 선택권 보장 △고객 주문정보 입점업체 제공 △영수증에 배달 중개수수료, 배달비 표기 △배달 중개수수료 차등 적용 구간을 배달 매출에서 총매출로 변경 △악성 이용자로 인한 피해 방지 △무료 배달 관련 소비자 오인 개선 △배달 라이더 안전운임제 도입 △배달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태풍 홍수 등 악천후 상황 시 단계적 배달 제한과 적정거리 배달 제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라이더 문제 해결 △유상 운송보험료에 대한 정부·배달플랫폼의 지원 등의 다양한 의제들을 제한 없이 논의할 예정이다.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는 다음 주부터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을지로위원회는 각 의제들에 대해 각종 간담회,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에 앞장서고, 필요할 경우 정부 주무 부처의 지원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이후 내수 관련 각종 지표에 경고등이 켜진 최악의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상생안을 강요하는 것은 600만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며,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구성에 나서는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 주도 상생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고 쿠팡이츠가 사회적대화에 나서 준 것에 감사”하며, “배달 중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배달 라이더의 처우개선 및 안전 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발표한 정부 주도 상생안은 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사회적대화를 주선하는 을지로위원회에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결정해 준 쿠팡에 고마움을 표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향적인 상생의 자세를 촉구했다.
마지막 순서로 을지로위원회에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참여단체를 대표한 참석자들에게 상생을 의미하는 장미꽃을 한 송이씩 전달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책임의원으로는 이강일, 김남근(이상 정무위), 송재봉, 정진욱, 박지혜(이상 산자위), 염태영, 안태준, 이연희(이상 국토위), 임미애(농해수위)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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