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척결, 상법 개정" 이찬진號 금감원, 자본시장 현안은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8-14 16:00:00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이찬진 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척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오랜 기간 이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실세' 금감원장으로서 당장 상법 개정을 비롯한 국정과제 우선순위부터 밀착 지원해갈 것이란 관측이다.

이 원장은 14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과실 배분에 대한 신뢰 아래 혁신과 가치 창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혁신의 토대 또한 조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정경제'의 큰 틀이자, 전날 공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

취임사에서 제시된 5가지 감독 방향에도 이러한 내용은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자본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혁신 기반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2가지로 요약된다.
국내 증시에 고질적으로 따라붙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동시, 혁신 성장 기반까지 마련함으로써 코스피 5000 달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먼저 이 원장은 "도약을 위한 혁신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
또한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기업은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꼽혀온 만큼 개정 상법의 안착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을 내비친 셈이다.
그는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도 확인했다.

1964년생인 이 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특히 과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등에서 변호를 맡은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감원의 행보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금융위 간의 관계 설정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실세로 불린 이복현 전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 공매도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비치며 미묘한 관계가 확인되기도 했었다.

법조인 출신인 이 원장은 금융 분야에서 뚜렷한 이력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다만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찬진호 체제에서 금감원이 일반 주주 및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말에는 금융당국의 공조로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출범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내달 '주가조작 적발 시 패가망신'의 첫 사례가 될 1호 사건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