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불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적용하던 과세 특례도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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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연곡해변. 연합뉴스(강릉시 제공) |
지방 건설경기는 올해 우리 경제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투자는 최근 5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고, 지방 주택시장 부진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꽁꽁 얼어붙은 지방 건설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공공 SOC 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돕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당초 84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1채 더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에서 1주택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에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한다.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가 추가된다.
80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세컨드홈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혜택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혜택은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는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 전체 민간임대주택(6년·10년)에 대해서는 1년 한시로 취득세 중과 배제(매입형)와 주득세 주택수 제외(건설·매입형) 혜택도 부여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종부세·취득세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던 특례는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6년까지로 연장한다.
양도·종부세 중과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5년에서 2026년까지로 연장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와 최대 50% 감면 혜택을 주는 과세 특례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기존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직접 매입 물량은 2025년 3000호에서 2026년 5000호를 추가해 8000호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 기준은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조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건설사에 환매 권리를 부여하는 ‘안심환매’와 관련해서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사업 주체의 환매시 취득세를 면제해 사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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