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계 PE는 LP(펀드 투자자)에서 한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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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입주한 사무실의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뉴스1 |
특히 PE가 소유한 회사가 부실화해도 펀드 투자자들은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다는 공분이 일면서 PE의 효과적 규제 방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임 위원은 “단기적 시야의 기업 경영, 지나친 부채 확대, 공격적 주주환원 등은PE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주주 아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무리한차입 기반 인수(LBO)나 자산매각 유동화를 통한 과도한 주주환원 등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인수 투자를 하는 PE는 출자 약정액 1조원 이상의 대형 펀드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PE는 극소수고 시장의 대부분은 해외 PE가 차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LBO와 PE 기업 경영을 규제하면 해외 PE는 놓치고 국내 펀드만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임 위원은 또 PE 규제를 위해 개별 산업에 관련한 법들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위원은 “PE는 궁극적으로 GP(펀드 운용 주체)와 LP 간의 사적 계약에 기반해움직이는 존재”라며 “펀드 성과와 비용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학연금, 보험사 등 주요 LP들이 효과적으로 GP를 규율하는 시장 중심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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