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 고유 권한인 불법하도급 점검에 고용노동부가 안전·임금 분야 지원을 더하는 형태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등 발주 물량이 많은 10개 공공기관도 합류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공공기관·유관 부처와 회의를 열어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임금체불 분쟁이 잦은 사업장, 자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을 우선 겨냥한다.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산업정보망(건설산업정보원)과 40개 관계기관 정보망을 연계해 문제 업체를 추출한다.
현장에서는 국토부가 하도급 계약 적법성, 불법하도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동시에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투입돼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임금 전액·직접 지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와 체불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국토부와 고용부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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