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이 韓증시 견인"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8-07 11:00:00

이재명 정부가 주도한 상법 개정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해 증시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자본시장 전문가들로부터 확인됐다.
최근 미국발 관세 타결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한 것 역시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관세로 인한 국내 일부 기업들의 실적 저하 가능성은 우려점으로 지목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투협과 함께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JP모건, HSBC, VIP자산운용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부터 이러한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먼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관세로 인한 국내 일부 기업의 실적 저하 가능성,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현재 관세 협상 결과가 대체로 시장에서 예상해온 수준인 만큼 단기적인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나, 업종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들이 확인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사의 의무사항에 소액주주 권리보호가 추가된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봤다.
단기적으로는 경영권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나, 향후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로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등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리테일 분야에서는 건전한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당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등 포함한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합병·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밖에 간담회에서는 공모펀드 가입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장기투자 중심의 공모펀드 활성화, 외국인 투자 편의성 제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 필요성 및 우려점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우리 주식시장이 그간의 긴 침체기를 지났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대이동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향후에도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이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업계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