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능 분리에 따른 부작용 경계
‘금융정책 기재부 편입’ 일원화案엔
“권한 분산 취지에 역행 측면” 지적
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 등 쟁점도
기획재정부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자칫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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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
현재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기재부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 등 세 가지다.
입법조사처는 기재부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산기능 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했다.
과거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 체제(1999~2008년)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정경제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부상으로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정책 컨트롤타워의 조정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99년 김대중정부가 예산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한 뒤 정책조정력 약화와 재정건전성 통제 취약 문제가 불거지자 이명박정부는 2008년 두 부처를 다시 합쳐 현재의 기재부를 출범시켰다.
금융정책 일원화를 둘러싼 논의도 복잡한 양상이다.
보고서는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애초 권한 분산 취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을 제외한 금융정책 전반과 국고 관리, 정부회계 등을 맡는 방안은 “미국 재무부에 준하는 거대 조직 신설”에 해당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할 경우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상충할 수 있어 이를 조율·협의할 수 있는 금융감독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때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 논의가 있었지만 신설기구의 관할권과 예산·인력 독립성, 규칙 제·개정 권한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구체적인 조직 설계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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