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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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속판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됐지만, 충돌·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특·광역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총 5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대상도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11개 도시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형태 중 선택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와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