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이재명표’ 세제개편안…코스피, 연고점 경신 [한강로 경제브리핑]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25 08:00:00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보다 1%포인트 올리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도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소폭 인상하는 등 윤석열정부에서 단행됐던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면서도 배당촉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율 인하 폭을 조정하는 등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일보는 25일 자 경제면에서 이 같은 경제 소식을 전했다.

사진=뉴시스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상 등…증세 전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세제개편안 중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명목)을 1%포인트 인상해 25%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렸던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셈이다.
다만 최저구간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율은 1981년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이 각각 40%, 25%였지만 2010년에는 22%, 10%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낮아졌다.
이후 2018년 최고세율이 25%로 상승했다가 2023년 24%로 하락한 바 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거래했을 때 물리는 세금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되돌리는 것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 모두 현재 복수의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돌린 뒤 실시하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감액배당은 과세대상에서 빠져 ‘과세 사각지대’란 지적이 있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추진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안을 참고해 과세 체계를 짜고 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49.5%에서 27.5%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합뉴스

◆학교 졸업해도 3년 이상 취업 못 해…“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원인”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취업 청년 121만2000명 가운데 최종학교 졸업 후 3년이 지난 사람의 비율은 18.9%(23만명)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은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청년층 취업 경험자는 36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8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취업 소요 기간이 3년 이상인 비중이 9.9%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10.3%를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평균 취업 소요 기간은 11.3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0.2개월 단축됐다.

청년층은 취업을 준비할 때 안정보다 급여에 더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청년 중 일반직공무원을 준비 중인 비율은 18.2%로 전년(23.2%) 대비 5%포인트 급락했지만 일반기업체를 준비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6.3%포인트 늘어난 36%로 조사됐다.
이는 공무원이 일반기업보다 임금이 낮은 점이 부각되면서 청년층의 선호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기업체도 주로 경력직을 원하고 있고, 청년들은 높은 교육 수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대신 단기·저임금 일자리가 많다”며 청년층 장기 미취업 문제의 원인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꼽았다.
이 교수는 “장기 실업자 증가는 복지적으로도 나라에 부담이 된다”며 “장기적이고 신중한 구조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美 무역협상 진전·하이닉스 훈풍에…코스피, 연고점 또 경신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6.68포인트(0.21%) 오른 3190.45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으나 점차 하락세로 전환해 전장보다 3.67포인트(0.45%) 떨어진 809.89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5.66포인트(0.81%) 오른 3209.43으로 개장해 한때 3237.97로 종전 연고점(7월22일 3220.27)을 경신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미국이 일본과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여기에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스피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한·미 2+2 통상협상’이 미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367억원, 1288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개인이 홀로 9509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전날 발간한 ‘한국 전략―한국 증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다’ 보고서에서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2900에서 3800∼400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상법과 다양한 개혁 조치들에 대한 기대감에 목표 멀티플(배수)을 상향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사진=뉴시스

◆“여행 후 남은 달러 팔아볼까”…큰일 납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휴가철을 맞아 개인 간 외화 거래를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 시도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여름 휴가철에 사용하고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판매하는 거래 포스팅이 많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

자금세탁 조직원이 외화 구매자로 위장해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외화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되면 판매자도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판매자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며,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3년 내외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를 막으려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가급적 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 간 5000달러 이상의 외화를 거래하면 반드시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