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개 가맹본부·1만2000개 가맹사업자 대상?
 |
|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현황과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충실한 법안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분석 결과는 12월 발표한다. 직권조사 계획수립, 정책·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 응답자의 신원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pepe@tf.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더팩트(www.tf.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