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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0.1% 주식 부자들이 받아간 배당소득액이 전체 배당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티이미지뱅크 |
주식 보유자 상위 0.1%가 받아간 배당소득액이 총 13조8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규모다.
17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750여만명이 30조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500여 명이 13조8000억원을 신고해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이 상위 극소수의 자산가들에게 집중된 셈이다.
상위 0.1%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원에 달했고, 하위 50%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1만2000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될 때 최근 국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그 혜택 역시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 효과를 분석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는 미미하였지만, 세수의 손실만을 수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하고, "실질적 수혜자는 지분율이 높은 고소득층 혹은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차규근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어날 것인지는 불분명한데 그 혜택이 총수 일가 등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확한 만큼 제도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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