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 관세협상 카드 반발... 자사주 소각 법안, 경영권 위협 우려도 [한강로 경제브리핑]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17 08:00:00

◆‘쌀·소고기’ 관세협상 카드?...반발 거세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정부가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체 산업을 고려할 경우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 중인 쌀, 소고기 등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지만, 해당 품목과 연관된 농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다.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관가 등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 분야 협의가 여러 트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유력한 협상 카드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개방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농축산물은 쌀과 소고기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쌀에 대한 쿼터제(13만2304t까지 관세율 5%, 초과 땐 513%)가 발효된 상태다.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카드 중 하나로 알려졌다.
한국은 현재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소고기생산자협회 등이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미국은 한국의 30개월령 제한 조치 해제 시 6500만달러(약 900억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과일류와 유전자변형 (LMO)감자까지 수입 개방을 요구하려는 태세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은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인 만큼 최종 결정은 결국 대통령실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실이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사주 소각 의무 법안 논의…경영권 위협 우려 목소리도

여당이 기업의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의 일시적인 주가상승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훈풍이 예상되지만, 경영권 방어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28.90포인트(0.90%) 내린 3186.3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사주 취득 시 3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의 핵심은 기업의 자사주 강제 매각이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1666개사(전체의 73.6%)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자사주의 가치는 64조4580억원에 달한다.

64조원이 넘는 자사주가 매각될 경우 주식의 가치는 오르게 되고 일시적으로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시장에선 자사주가 많은 기업 위주로 이미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재계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경영권 위협, 줄소송, 신사업 위축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내법상으로 자사주 외에 뚜렷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경우 투자자 공격에 대응할 수단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거나 교환사채(CB) 발행 시 의결권이 부활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도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최근 나이스정보통신에 주주 서한을 보내, 자사주 10% 즉시 소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CJ㈜ 및 CJ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자신의 계열사인 CJ 건설㈜ 및 ㈜시뮬라인이 저금리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65억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CJ·CGV, 계열사 부당지원…과징금 65억원

재무 위기 상황에 빠진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CJ와 CJ CGV(이하 CGV)에 대해 6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와 CGV가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을 부당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CJ와 CGV는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
TRS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에서 향후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98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시뮬라인과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CJ·CGV는 이들 계열사에 TRS 계약을 체결해줬고, CJ건설과 시뮬라인이 각각 500억원, 150억원 상당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또 발행금리도 낮춰 CJ건설은 최소 31억5600만원, 시뮬라인은 21억2500만원의 자금조달 비용(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CJ 이사회에서는 해당 TRS 계약을 두고 ‘실적이 안 좋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으로,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지원 행위로 CJ건설의 경우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함으로써 외부 수주기회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밝혔다.
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