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관리 정책 수단과 비은행 등 금융권 단독 검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내면서 금융당국이 불편함을 애써 누르는 모습이다.
조직개편 논의가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발언을 자제하지만 행정권한인 건전성 감독권 및 제재 권한은 조직개편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역시 한은에 감독권이 주어질 경우 '시어머니'가 늘어나 이중 규제 체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5일 국정기획위원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주 국정기획위가 조직개편 관련 금융회사 감독권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제출했다.
개편안에는 한은도 거시건전성 관리 정책 수단과 비은행 등 금융권 단독 검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한국은행의 감독권 요구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모습이다.
다만, 반대 명분에서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끈다.
금감원의 경우 '통합감독기구'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원래 금융감독 기능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 중 은행감독권은 한은의 권한이었다.
한은 설립 후 은행감독부로 출발해 1961년 은행감독원으로 격상된 조직이었다.
지금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은행감독 체계를 언급할 때 '은감원'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 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통합감독기구 설립을 권고했고, 그 결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분산됐던 금융회사 감독권한을 금감원에 몰아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은행이든, 감독기구든 금융회사 감독권한을 어느 조직이 가져갈지는 나라마다 다르므로 그건 중요하지 않다.
다만, 복수의 조직이 감독권한을 중복으로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건전성 감독이나 금융안정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독권을 조정할 수 있지만, 25년 동안 건전성 문제가 불거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전직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금융회사가 많아서 감독 권한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등 복수 기관이 갖고 있지만, 이마저 국법은행, 시중은행 등 감독권 행사를 구분해놓았다"며 "한국은 전(全) 은행장을 소집해도 20명에 불과하므로 한 기관에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즉 금융회사 감독권은 금감원에서 일괄 행사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반대하면서도 결이 다르다.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권한은 행정권이므로 민간기구가 아닌 정부 기관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직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감독과 제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부(금융위)의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하는 것인데, 한은도 금감원도 검사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먼저 공무원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직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 40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정부 조직인 금융위가 정책을 전담하면서 감독 기능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기형적 구조라 조직 개편 이슈가 지속해서 나오는 것"이라며 "일본 금융청과 같이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정부 산하 독립된 기관으로 자리 잡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도 말을 아끼지만 단독 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이다.
이중, 삼중 규제로 인해 비이자 수익을 확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한은이 요구한 '건전성 감독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공동검사권이 있는 데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감독기관을 추가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직개편 논의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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