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부 숙제" (종합)더팩트 기사제공: 2025-07-14 17:54:02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통신요금 인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숙제"라고 말했다. 배경훈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통신요금 인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제4 이동통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두고는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나 기술적 어떤 발전 상황들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답변했다.

배경훈 후보자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신요금 인하 문제는) 제가 임명이 되면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SKT 해킹 사태를 예시로 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나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 이 3사의 담합,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동통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제4 이동통신을 등장시켜서 공정경쟁을 통해서 통신료를 낮추고 국민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배 후보자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나 기술적인 발전 상황들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22일 '단통법' 폐지 가능성에 따른 통신요금 인하 가능성을 놓고는 "단통법으로 일단 요금제 그러니까 단말기에 대한 어떤 비용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요금제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도 해명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연구위원은 군대에 가는 대신 기술이나 이런 개발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대체복무제도"라며 "본인이 이제 전문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러면 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본인의 스펙을 쌓는 데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배 후보자는 "정상적으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했다"며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전문연구요원 근무를 한 건 맞지만 회사와 지도교수, 병무청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사과정이라는 것이 수업도 이뤄지지만 세미나나 리포트 대체로도 많이 이뤄진다"며 "파트타임으로 부총리님들이 야간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배 후보자가 2003년 9월25일부터 2008년 5월2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 복무하는 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한 것을 문제삼아왔다. 배 후보자는 해당 기간 중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과 3R 등 기업 세 곳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때 박사학위(광운대), MBA(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대학원 고급 프로젝트 관리 과정을 수료했다.

이재명 정부의 '소버린 AI(인공지능)' 구축 목표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배 후보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가주도형, 한국형 AI 생태계, 이른바 소버린 AI 구축이 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계신 거냐"는 질의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재임기간에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배경훈 후보자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신요금 인하 문제는) 제가 임명이 되면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 남운호 기자

이어 "2~3년 안에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극한대치가 계속되면서 시작도 못하고 파행과 속개를 거듭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개회 전 신성범, 박정훈, 박충권, 최수진, 최형두, 이상휘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한 것을 두고 "회의장에서 위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에게 회의 진행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 등 항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를 본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독재했지 최민희 위원장이 독재했냐", "뭐가 독재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청문회는 1시간 20여분 후 다시 개의했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은 계속됐다.

최 위원장이 경위들에게 피켓 제거를 지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이 이어졌다. 개의 15분만에 최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면서 다시 청문회는 파행됐다 오후 1시에 속개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