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월 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추가 현장점검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10 13:18:44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관리 현황에 대해 기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 임원 면담을 넘어 지주·지방은행 등으로 점검 범위를 넓힌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지주·은행권 추가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점검은 현장에 나가 자료 조사 속도를 높이는 과정이어서 위규 사항을 조사하는 검사와는 전혀 다른 과정이다.
하지만 금융권은 점검 대상에 지주사가 포함된 데다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도 살펴본다는 사실에 긴장하고 있다.

10일 금융 감독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추가 현장 점검을 한다.
대상 기관은 약 10여곳으로 예상된다.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전 지주·은행(지방 포함) 조사를 하되 일부 지방은행은 서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서는 주요 지주·은행 샘플링 조사 후 나머지 기관은 서면 조사를 받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장 점검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여름휴가 기간을 고려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의 검사 휴지기를 갖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 이후에 현장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주요 지주사와 은행에 전달한 시기는 다음 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시기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 점검에서 금감원은 권고사항 이행여부 및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부서장급 이상의 '임원용' 책무구조도 관리 조치 매뉴얼 마련,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6대 관리 의무 등이다.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이행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일 박충현 부원장보 주재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임원용 매뉴얼 마련과 6대 관리 의무 이행 수준을 높여달라고 은행 임원들을 독려한 바 있다.

6대 관리 의무는 ▲기준의 적정 마련 점검 ▲기준의 효과적 집행·운영 점검 ▲임직원 준수 여부 점검 ▲위반·미흡사항 시정·개선 ▲교육·훈련 지원 ▲대표이사 앞 보고체계 마련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에)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추가 점검이지 검사와는 전혀 다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하반기 현장 점검 주제가 기존 워크숍, 세미나 등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지주사도 점검 대상에 들어간 만큼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까지 정기검사를 받은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정기검사 이후 절차(법리 검토, 추가 사실 관계 확인, 추가 검사 기간)에 담당 직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각 은행 및 금융지주가 6대 의무 중 '임직원 준수여부 점검'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나머지 5개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산 개발 및 임원 매뉴얼 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이행의 경우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구체적 지도 사항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다음 달 금감원 현장 점검에서는 당행이 상반기 동안 이행한 내역을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아 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현장 점검은 짧게는 이틀, 길게는 몇주가 걸릴 정도로 천차만별이다.
통상 팀당 2~3명이 나간다.
중대 사항일 경우 은행검사 1·2·3국 내 금융기관 담당 팀 직원들이 함께 나간다.
3개 국에는 19개 팀(1·2국은 검사 1~4팀, 3국은 검사 1~2팀)이 있고, 팀당 직원 수는 5~6명이다.

하반기 현장 점검까지 큰 금융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현장 자료 제출 및 점검 과정을 밟는 수준에서 그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위규 사항 규율 같은 강한 메시지 전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