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부터 지역주택조합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현황을 파악했는데 중앙 행정부처가 함께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불거지는 위법·부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다음 달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자체는 지난달 말부터 전국 618개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과장광고 여부를 비롯해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 부조리, 조합가입·시공 계약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 공사비·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총괄지원을 맡고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권익위는 분쟁조정지원 역할을 맡는다.
부동산원은 공사비 적정성을 다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분석에 나선다.
사업장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
필요하면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도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으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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