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소비쿠폰 수혜 본다”…정부, 카드사에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압박’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09 08:42:02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이달 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으로,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들에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쿠폰 사용으로 결제액이 증가하는 만큼, 카드사도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미 낮아진 수익성에 더해 '역마진'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카드사들도 수수료 인하에 동참해달라는 의견을 최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카드사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행안부, 금융위원회, 카드사 간 협약 체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으로 한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영세·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0.40~1.4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의 인하가 거론된다.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0.15~1.15%)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인해 영세 가맹점 대상 신용판매 부문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인프라 구축과 운영 비용 등으로 80억 원가량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영세 가맹점에서는 구조적으로 수익이 불가능하다”며 “이번에도 수수료를 추가로 낮출 경우 역마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쿠폰 지급 시점이 임박한 만큼, 카드사 전산 시스템에 수수료율 변경을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며 “직접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등 다른 대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 활성화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 카드사는 “내수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쿠폰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가 정해지면 소비자 대상 이벤트나 마케팅 방향도 함께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